본문내용 바로가기 탑 메뉴 바로가기 좌측 메뉴 바로가기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법령/보육조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부산)영유아보육법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첨부파일,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230
등록일 2019-01-08 수정일 2019-01-08
공유하기
첨부파일

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시행_2019.1.1].hwp 다운로드

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

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별표서식).zip 다운로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건의 보건복지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이전자료, 다음자료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전자료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