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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지원

가정양육 지원 보육료·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절차

가정양육수당 지원절차

세부 업무 처리 절차

처리 절차 개요

처리절차

   ※ 사회복지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수당 지원

(자격 결정 및 지급) 시·군·구 담당과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신청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매월 급여 생성 및 지급

(지급처리) 아동수당과 혼동되지 않도록 e-호조를 통해 수급자 통장에 "양육수당"이 표기되도록 지급 처리

(입양아동 지급관리)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담당하며, 아동관리는 입양기관 본부 소재지 시군구의 입양담당부서에서 총괄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 또는 위탁가정 대리모 통장으로 지급 가능(단,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으로 지급 시 수령한 양육수당 전액이 위탁가정 대리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보호 중인 아동의 전출 시, 기존 급여 지급을 담당했던 시군구는 급여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변경소재지 시군구에 공문으로 통보, 중복지급 및 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변경이 매월 15일 이전에 이루어 진 경우에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 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양육수당 지급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 신청월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변경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주 의】
자격변경신청 처리기간으로 인한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간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보육료 신청 시부터 자격확정시까지 양육수당
일시지급 정지 기능(급여미생성) 운영 중(`16.9월~)
 - (대상) 양육수당 지원 중이던 아동이 15일 이전에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 (내용) 보육료 자격 '책정' 前이라도 '접수' 상태인 경우, 해당 월의 양육수당 급여를 일시지급 정지(급여미생성)하여 보육료와 중복
    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
   ※ '신청' 단계는 급여미생성 기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 상태까지 처리 필요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2020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 중 변경처리 기준 참고(제1편 Ⅳ)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양육수당 종류 변경시 업무 처리)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해당월은 자격 책정한 신규서비스 지원(이전 자격 지원 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자격 책정 이전 서비스 지원(신규 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양육수당 변경 신청접수시 향후 자격 변동(농어촌→도시지역으로 거주 지역 이동 등)에 따라 양육 수당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 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가능단, 장애인 등록 후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농어촌양육수당 또는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이 전출 등으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양육수당으로 자동으로 변경하여 지원하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처리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5일 이내인 경우: 변경된 서비스 지원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이전 서비스 지원, 신규 서비스는 익월부터 지원

(중복지원 불가) 동일 월에 대해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병급 불가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므로, 기관보육료 신청시 양육수당과 중복지급 여부 파악하여 신청, 특히 시군구에서는 승인 시 반드시 확인 후 조치(다만, 보육료, 양육수당 간 자격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도 지급 가능)

(농어촌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여부 확정 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연도에 한해서는 계속 지원
  • 사업시행 연도 중 아동을 포함한 가구원이 도시지역으로의 전출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해당 월부터 지원을 중단(단, 전출 해당 월 농어촌 거주 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해당 월에 한해 농어촌양육수당 지급)

 

 

양육수당 급여액의 환수
  • 환수 주체: 시·군·구청장
  • 환수 절차: 환수대상 확인 및 환수금액 산정 → 납입고지 →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 압류(촉탁) → 공경매처분 → 징수금액 처리
    또는 결손처분
  • 환수대상 확인 시 조치사항: 환수 대상이 확인된 경우 변동 발생일 등을 확인하여 수급권 상실·정지 또는 양육수당액 변경 등 조치
    후 양육수당액 환수 결정 처리

환수 대상

  • ① 수급권 상실 등으로 수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 ② 해외체류 90일 이상 등의 사유로 지급정지 기간 중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 ③ 수급권이 있지만 보호자의 허위·지연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양육수당액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 ④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금액 산정

  • ① 환수 범위: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 급여액 전부
  • ② 소액 환수금 징수 제외: 산정된 환수 금액이 3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음(등기우편 등의 행정 비용(3천원)이 환수
        금 초과, 단, 양육수당을 계속 지급받고 있어 향후 지급될 수당과 상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액 환수금도 징수)

환수금 징수

  • ① 징수 방법: 전액 일시납부 원칙이나, 납부 의무자의 생활 여건이나 수급권 유무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상계처리 등 납부 방법 결정
  • ② 상계 처리: 환수 대상자가 양육수당을 계속 지급받는 경우에는 향후 지급될 양육수당과 상계 처리 가능(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환수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형제간 상계처리는 불가)
  • ③ 환수금 징수 절차
  • 납부 통지: 사전처분 통지 → 환수 결정 → 환수 결정 통지
    • 환수결정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작성·통보

      * 처분 내용, 당사자 성명 및 주소, 환수원인 및 내용, 환수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제출 안내 및 의견 미제출시 처리방법 등 기재

    • 환수 결정 후 환수금의 납부기한이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기간을 정하여 서면 통지

       * 환수금 발생 사실,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 명시

      ** 양육수당 수급권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만료 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차기 수당 지급액과 상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

  • 납부 독촉 및 체납 처분: 납부 기한 내 미납하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
    • 독촉 후에도 기한 내 미납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경매 등 처분 절차 진행

소멸 시효(국가재정법 제96조)

  • ① 양육수당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
        - 소멸 시효는 지급되지 않아야 할 수당이 지급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 ② 중단 사유 및 재기산일
중단 사유 및 재기산일
시효 중단 사유 재기산일 비 고
최초 고지 및 (최초)독촉 고지 납부기한의 다음날 독촉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은
최초 독촉의 경우만 효력 인정
승인(일부납부, 충당, 납부각서 등) 승인일의 다음날
압류, 참가 압류, 교부 청구 압류 해제일의 다음날

결손 처분: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준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