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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행정 보육예산지원 공통사항

공통사항

 
인건비 지원 원칙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어린이집(이하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2019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
    - 직장어린이집(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도 동 지급기준 이상을 준수
  •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 단, 민간어린이집 중 장애아통합 교사 인건비,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시설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아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원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보육교직원 60세(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조리원은 만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기준 인건비 지원중단,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동 사항은 정년제가 아닌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기준임
    ※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설립자의 직계 존비속, 제한적(2002.1.1.일 현재 설립자가 설립한 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직중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이외에 설립자 또는 설립자의 직계존비속 중 어느 누구도 시설장으로 재직중인 사실이 없는 경우)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 특례 적용 가능(단, 관리 철저)
인건비 지원
  • 신축비 국고지원 국공립어린이집(예시:농촌소규모어린이집 신축(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국고지원 등 타부처 사업 포함)은 별도 승인 없이 지원
  • 시·도 또는 시·군·구가 자체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3월 말까지 승인신청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국고지원(CIS 등록 및 승인확정필요)
  • 2003년도 3월1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인건비 신규지원 승인 대상에서 제외
  •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등은 운영 법인·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정원이 증가하는 경우에 재승인 요청해야 함
  • 인건비 지원 승인 어린이집에 대해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 승인을 받지 못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지자체 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등은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기준 적용 가능
  • 인건비 지원 시점: 어린이집 설치 인가(또는 지정 시점)를 기준으로 하되, 인건비 지원기준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 단, 신규·재지원시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할 경우 당월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가능
보육사업안내 지침의 인건비 지원율은 월 지급액에 대한 지원율을 의미
  • 월 지급액이라 함은 "2019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19.1월부터 적용)"의 월 지급액을 의미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회계보고 의무
  • 보조금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의해 신청하여야 함.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는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