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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274
등록일	2019-01-08	수정일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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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건의 보건복지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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