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야간연장 어린이집

정 의

•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원 칙

• 해당시설의 연장보육 아동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가능
• 원칙적으로 별도 교사를 두어야 함. 단, 야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지원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겸직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야간연장반 교사 겸임 가능
• 월급여형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연장반 전담교사 겸임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은 불가능함. 또한 별도로 단시간 보육교사로 채용된 수당형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연장반 전담교사 겸임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도 가능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야간연장보육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야간연장 교사인건비(월급여 형태) 지원불가
• 국공립 및 정부지원 비영리법인시설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 이상이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간연장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시·군·구청장은 국공립시설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 야간연장 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
  • 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 시에도 야간연장 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지원대상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인건비 등 지원

• 기존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서 인건비(월급여 형태)를 지원받고 있는 야간연장반은 근무수당 지원으로 전환 불가하나 추가반 개설 시 근무수당 지원 가능

 

월급여 지원 야간연장반：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야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정부지원시설：월 지급액의 80% 지원
  • 직장어린이집：월 지급액의 80% 지원(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 정부미지원시설：1인당 1,472,000원 지원
    • 주간 보육교사를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연장 보육할 경우 야간연장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음
    • 위 금액은 인건비 지원 금액이며, 사용자 부담금의 30%가 반영되어 있음. 또한 야간연장교사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적립금 적립, 4대보험 가입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 인건비 지원 금액은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함

•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야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예외：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 원장, 대표자가 자신의 자녀(또는 손자, 외손자)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 보육을 하는 경우 인건비 산정을 위한 아동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야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예외：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일 경우 지원(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 제외)
  •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교사 수는 시·군·구에서 판단, 2005년도까지 3명 이상을 지원받던 시설은 기존 지원교사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야간연장반을 우선편성하고, 나머지 아동으로 야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
    (예) 야간연장 보육아동이 6명(1세 2명, 2세 3명, 3세 1명) 인 경우, 야간연장반 5명 편성 후, 다른 야간 연장반 편성 가능

• 야간연장 보육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매일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 당 보육아동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직장어린이집은 야간연장 미지정 시설이어도 수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5명을 초과하여 보육 가능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승인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임
  •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 단 토요일은 사전 파악한 보육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함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 야간연장반 별 월 4,000원 지원
    •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의 경우, 동일 야간연장반을 여러 명의 보육교사가 요일을 달리하여 야간연장 보육 할 수 있음
    • 단시간 야간연장반 보육교사의 보육교사 경력(자격·호봉)인정

•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야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예외：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 원장, 대표자가 자신의 자녀(또는 손자, 외손자)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 보육을 하는 경우 인건비 산정을 위한 아동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야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예외：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일 경우 지원(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 제외)
  •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개반까지 지원 가능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야간연장반을 우선편성하고, 나머지 아동으로 야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
    (예) 야간연장 보육아동이 6명(1세 2명, 2세 3명, 3세 1명) 인 경우, 야간연장반 5명 편성 후, 다른 시간 연장반 편성 가능

• 야간연장 보육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매일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당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직장어린이집은 야간연장 미지정 시설이어도 수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5명을 초과하여 보육 가능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승인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야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있는 날에는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지원조건

•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원 4대 보험 가입
  ②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준수
  ③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경력(자격·호봉) 인정

•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채용된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정식으로 당해 어린이집에 채용된 경우만 경력(자격·호봉)을 인정

정원관리 및 운영기준

•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주로 야간에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주간보육아동 정원을 채웠을 경우에도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새로 책정할 수 있음
  (예) 정원 50명 시설에서 주간아동 50명중 40명이 가고 나면, 야간에는 추가로 40명을 더 보육할 수 있음(연장아동 10명+야간만
         이용아동 40명)
  • 주간(19:30이전)에 이미 최소 4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에는 시설 정원(주간보육정원)에 포함되므로, 주간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어서 19:30이후까지 보육할 경우 19:30부터는 시간연장 보육 정원으로 간주
    • 시설 내 여유공간과 야간연장 보육교사가 있을 경우 이용자 부모의 사정(야간근로 등)에 따라 야간연장보육 기준시간(19:30) 이전에도 보육은 가능하나 야간연장 보육료 기산은 19:30부터 시작

지정절차

•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Ⅸ-3>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하고 <서식 Ⅸ-4>의 지정서를 교부
  • 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우선 지정
  •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야간연장 보육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선 지정

지정취소 및 재지정

• 시·군·구청장은 야간연장지정 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①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행정처분으로 인해 지정취소된 야간연장 어린이집의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지정 하는 것은 지양

  ②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③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④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시·군·구청장은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요건을 충족한 시설을 대체지정 할 수 있음

 

 

24시간 어린이집

정 의

• 24시간동안(07:30~익일07:3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보육 및 24시간 보육 가능
• 보육서비스 개념정의
  • 야간12시간보육：야간시간대(19:30~익일07:30)에 이루어지는 보육형태
  • 24시간 보육：부모의 야간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익일 07:30)을 모두 이용하는 보육 형태
    ※ 주간이용 어린이집과 야간이용 어린이집이 동일한 경우에만 24시간 보육료 지원

원칙

• 시·도지사는 지역 내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가 야간12시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판단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반드시 협의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시도와 협의하여 지정물량을 배정
•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야간12시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아동 입소 관리 등을 통해 아동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아동 등록은 반드시 시·군·구에서 확인후 등록 승인하고, 주기적인 관리 실시
• 지정시설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에 따라 인건비 지원

지정기준

• 시·도지사는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정하여야 함
• 24시간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이 수면하기에 적합한 시설(수면실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급간식 제공여건 및 자체 야간 보육프로그램을 구비하여야 함
  ※ 2019년 3월부터는 정부지원시설 또는 직장어린이집 외 유형에 대한 신규 지정 불가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 및 민간(직장, 가정포함) 어린이집 중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을 최대 10명 이하를 보육하고 있거나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도지사로부터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야간연장 보육교사(19:30~24:00)와 새벽근무 보육교사(24:00~익일07:30) 인건비를 각각 지원
  • 단,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은 야간12시간보육에 대한 수요(병원, 3교대 근무직장 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승인하에 10명을 초과하여 보육할 수 있음

지원조건：아래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인건비는 야간연장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정부지원시설：월 지급액의 80% 지원
  • 직장어린이집：월 지급액의 80% 지원(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 정부미지원시설：1인당 1,472,000원(월) 지원
    • 위 금액은 인건비 지원 금액이며, 사용자 부담금의 30%(76,500원)가 반영되어 있음. 또한 24시간 보육교사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적립금 적립, 4대보험 가입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함. 단,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음(기본반·연장반 편성시는 연령에 따라 반편성)

• 새벽근무 보육교사는 원장과 협의하에 1일 8시간 근무를 윈칙으로 야간연장 보육교사와 교대 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 교대근무 형태는 원장과 보육교사가 협의 하에 결정(당일교대 또는 연속근무 후 휴뮤실시 등)

• 24시간 보육아동의 경우 보육료의 200% 한도 내에서 추가비용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음
  ※ 24시간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 수납할 수 없음
  •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경우 정부지원단가의 150%까지는 정부에서 차등지원 받고, 그 이상은 부모로부터 추가 수납가능
  •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가 내는 보육료(시·도지사 고시 상한액)를 기준으로 100%까지 추가수납 가능

• 지원조건, 경력인정, 정원책정 등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준함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대상 아동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영유아로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영유아에 대해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미취학 영유아)
  • 시·군·구청장은 반기별로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부모 등 보호자 준수사항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 3회 이상 아동과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아동과 접촉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1회 이상 아동을 가정에 데려가 보호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상시적으로 어린이집과 연락체계를 유지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1월 이상 아동의 보호의무를 해태하거나 연락이 안될 경우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유념

24시간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 어린이집 원장은 24시간 보육아동 입소시 보호자의 의무사항(주3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아동 접촉, 주1회 이상 귀가,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장기간 아동 방치 시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의뢰 등),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여건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보호자로부터 <서식 Ⅸ-5-3>의 이용신청서를 제출받아 비치하고, 시·군·구 승인하에 24시간 보육가능
• 어린이집 원장은 24시간 보육아동을 보육함에 있어 가급적이면 가정에서와 같은 환경(수면실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균형적인 급간식 제공 및 별도의 보육 프로그램(기본생활습관 형성, 가족과의 유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시행
•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 내에서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조치

•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1월 이상)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였을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아동의 계속 보육여부 및 아동복지법 제10조에 의한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도록 조치
• 시·군·구청장은 24시간 보육아동의 관리를 위해 아동복지 담당부서와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기간 방치된 아동의 계속 보육 또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지역의 아동위원 또는 아동복지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위원회 등 유사위원회 활용 가능)를 둘 수 있음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관리

• 시·도지사는 지역 내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시설의 보육환경(수면실 등)과 급간식 제공여건 및 야간12시간 보육 프로그램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한 후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지정
  •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직장어린이집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면실 등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비용(증개축 또는 개보수)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시·도지사는 24시간 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①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행위처분으로 인해 지정취소된 24시간 어린이집의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지정하는 것은 지양

  ②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③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④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24시간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자체예산으로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야간12시간 근무교사의 조·석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휴일 어린이집

정 의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정원 책정

• 휴일 어린이집은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원래 시설 정원과는 별도로 휴일 보육정원을 책정할 수 있음

인건비 지원 기준

• 지원 대상：국공립･법인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어린이집 포함) 및 직장어린이집 중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 보육교사 1인당 2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 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4,300원 지원
  ※ 휴일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없이 기존의 보육교사가 순환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원할 수 있음
• 휴일 보육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 휴일보육 미지정 시설의 경우 시설 당 휴일반 2개반을 초과할 수 없음

지정절차

•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Ⅸ-3>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서식 Ⅸ-4>의 지정서를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