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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영연 어린이를 생각하는 모임 대외협력 이사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지난 1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축소에 대한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교육복지 사업 중단과 공교육의 질 저하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교육에 대한 애정과 책임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한 교육감님들의 우려와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생이라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격히 줄어든 학령기 인구 감소로 인해 관련 부처는 재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면 안된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교육의 어떤 방향을 더 책임 있게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유보통합’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출생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교육의 위기로 체감하고 있으며, 공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더 단단한 교육 공동체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총량에 대한 우려만으로는 우리 교육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영유아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중심에 두고,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체계 자체를 전환할 때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는 오랫동안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베이비뉴스
1. 유보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는 오랫동안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 서비스 격차, 부모의 혼란과 부담이 지속되었습니다. 유보통합은 기관 간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아이 중심의 통합 교육복지 체계를 설계하는 국가적 전환입니다. 하지만 이번 교육감협의회 입장문은 유보통합의 가치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예산 축소만을 강조함으로써 많은 보육계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 교육재정, 유지가 아닌 ‘전환’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은 교육재정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의 재구성과 방향 전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육재정은 초중등 중심에서 유아기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구조 전환되어야 합니다. “줄이지 말자”가 아닌, “무엇을 위해, 어디에 더 써야 하는가”를 묻는 교육개혁의 시작입니다. 교육재정 논의에서 유보통합이 배제된다면, 그 논의는 절반의 주장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3. 유보통합은 교육재정악화의 불랙 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유보통합이 교육부로의 예산 집중,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합니다.그러나 이는 제도적 맥락을 오해한 주장입니다. 유보통합은 재정 이전이 아니라 재정 체계의 통합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원화된 상태가 예산의 중복과 누수, 비효율을 초래해 왔습니다.
더구나 역대 어떤 정부도 교육정책을 시행하며 ‘전액 예산을 먼저 확보한 뒤’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만5세 무상교육, 초·중등 무상교육 등도 모두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중앙정부·교육청·지자체가 분담하여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4. 지방교육재정은 유보통합으로 더 강하고 확대 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유보통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보통합은 지방교육청이 유아교육까지 책임지는 미래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이는 단지 ‘돈을 더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지방교육이 새로운 교육 체계를 설계하고 주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5. 보육 현장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늘 교육일선에서 반영해주십시오.
현재 전국의 보육종사자는 약 28만 명, 영유아 부모는 약 120만 명에 이릅니다.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유보통합이 아이와 가정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계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협의회의 입장문이 영유아의 대한 따뜻한 재정을 언급했다면 누구보다 박수를 보냈을 것인데 매우 아쉽고 실망스럽습니다. 영유아의 출발선을 다시 그리는 일, 그 시작은 유보통합입니다.
아이 수가 줄어들고,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한 현 시대에 교육재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보통합은 공교육의 확장이자, 현정부의 약속입니다. 이제는 유보통합을 반대의 우려 보다는, 교육재정 확대의 근거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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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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