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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시급성 고려… 국민 실생활 밀접 법안, 정기국회 신속 통과 지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아동수당법 등 주요 정책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아동수당법 등 주요 정책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저출산 등 국정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이날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법률 48건·하위법령 24건)의 제·개정을 완료했는데 노동자보호,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이 추진됐다. 연내에는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으로 대표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아동수당법」 등이 있다.
법제처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이나 주요 정책 법안의 경우 국정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로, 각 부처와 법제처가 원팀이 되어 주요 정책의 입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법제처는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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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아동수당법 등 주요 정책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저출산 등 국정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이날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법률 48건·하위법령 24건)의 제·개정을 완료했는데 노동자보호,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이 추진됐다. 연내에는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으로 대표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아동수당법」 등이 있다.
법제처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이나 주요 정책 법안의 경우 국정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로, 각 부처와 법제처가 원팀이 되어 주요 정책의 입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법제처는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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