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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정부, 달라지고 있나] 공공주택 57만1000호 공급·첫째 1000만원 지원 추진…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검토
 이유주 기자yj.lee@ibabynews.com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인구전략위원회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와 출산·양육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제도 개선 등을 담은 첫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인구전략위원회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와 출산·양육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제도 개선 등을 담은 첫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청년과 양육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57만1000호를 공급하고, 첫째 1000만원부터 지급하는 ‘아이맞이 지원금’과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육아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교육 확대와 노인돌봄 체계 강화, 이주민 정착 지원 등 인구변화에 대응한 사회·경제구조 개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전략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14일 오후 본회의 겸 인구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한 법률이 지난 9월 10일 시행된 이후 처음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인구전략을 담았다. 정부는 그동안 출산율과 인구 규모 등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해소하고 고령층 복지를 확대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지방소멸, 기술혁신, 이주민 증가와 가족 형태의 다변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고려해 사회·경제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기본계획의 비전은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급격한 인구변화 속도를 늦추는 ‘완화’, 변화한 인구구조에 대응하는 ‘적응’, 인구위기를 성장과 발전의 계기로 전환하는 ‘도약’ 등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 청년·양육가구 주거 지원 확대…아이맞이 지원금 신설 우선 청년과 다자녀가구의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청년·신혼부부·양육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57만1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의 생애 최초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신설할 계획이다.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의 비아파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최대 2.1%의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이 혼인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허용하는 등 결혼에 따른 불이익도 줄이기로 했다. 다자녀가구의 공공분야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대출금리 우대도 추진한다.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출산 순위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아이맞이 지원금’을 신설해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 우대 지원을 적용하면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동기본수당도 개편한다. 기본적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지방 우대 대상에는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술인과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에게도 육아수당을 신설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개인 상황에 맞춰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선택제’ 도입도 추진한다. ◇ AI 교육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아동 보호 강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도 확대한다.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단계별 AI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재직자와 경력단절자 등 생애 전환기에 놓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AI 교육을 제공한다. 재직자 계약학과 등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AI 대응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양한 가족·가구 형태를 반영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비혼 출산을 포함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서의 ‘혼인 중·혼인 외’ 구분 표기를 개선하고,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형 보호를 강화하고, 입양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아동 중심의 국내 입양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 노인 일자리·돌봄 확대…이주민 정착 지원도 추진 고령화에 대응해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치매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가정법원과 광역치매센터의 후견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할 경우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소득 발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일자리 단가를 인상해 고령층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아동과 노인 돌봄을 연계한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동돌봄은 부모의 생활시간과 다양한 근로 형태를 고려해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하고, 어린이집과 학교 등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돌봄은 통합돌봄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쇠 예방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활용한 다양한 돌봄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AI 로봇과 보조기구 사용 지원 등 에이지테크 기반의 청년 특화 전문일자리를 육성할 계획이다. 돌봄로봇과 낙상감지센서, 스마트병상 등 첨단기술 제품의 개발·활용을 지원하고 AI 건강관리 등 돌봄·보건사업도 확대한다. 글로벌 인재 유치와 이주민의 국내 정착 지원도 강화한다.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 분야와 규모를 확대하고 한국형 정주 지원 패키지를 도입하는 한편,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기술학과를 확대한다. 연구실적 등을 고려한 신속 거주·영주·귀화 절차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태어나 성장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 출생 외국 국적 아동의 출생등록제 도입과 외국 국적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도 검토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기술·직업능력 교육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예산사전협의제 도입 기본계획에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도 담겼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구축과 에이지테크 기반 청년 돌봄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이주민 정착 지원 등을 주요 도전과제로 제시했다. 인구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추진체계도 개편한다. 인구전략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예산사업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안 확정 전에 조율하는 ‘예산사전협의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분야별·산업별 인구변화를 전망하고 그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인구영향예고제’도 도입한다. 전문기관을 지정해 인구정책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등 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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