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23년 3월부터 지원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다만 이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는 취학유예여부를 확인해야 함(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8세까지 지원 가능)
  

    ※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부로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ʼ18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계속하여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재원 아동: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ʼ25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매년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단, ʼ23년 11월 1일 이후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 자격을 책정 받은 경우에는 ʼ24년도에 한하여 제출면제 가능
  ※ ʼ18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신청일 전 2개월 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ʼ25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ʼ18년 출생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전 2개월 내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 시 ʼ25년 2월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단, ʼ10년 출생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ʼ24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에 반드시 장애 정도가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또한,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 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관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 제10조 관련)❙

지원단가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 587천원 지원('24년)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